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추경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보고 하실 건데요.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한 국가 1년 예산이 정해진 후 그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재정활동 중 부득이하게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기름값 지원, 경기침체로 인한 조치, 중소기업 지원, 이번 코로나 19까지 다양한 이유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됩니다.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을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보통 야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추경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정부의 돈이 드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 세금과 세수를 쓰고 나서 부족하다 싶으면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19 극복 추경도 11.7조 원 중에서 10조 원가량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국가 채무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재정 건정성이 나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은 약 40% 정도로 OECD 국가들 평균 110% 대비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건정성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살짤 놀라기도 했네요 ^^;)

 

미약하게 나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및 경기 불황을 이겨내고 경기가 살아나서  세수도 늘고 채무상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적인 상황이 오길 바래봅니다. 

 

이상 추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